공인중개사 물상대위 · 제23회 52번 해설

핵심 해설

정답은 ②이다. 물상대위권 행사를 위한 압류는 반드시 저당권자 자신이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3자가 이미 압류하여 목적채권이 특정된 경우에는 저당권자가 별도로 압류하지 않고도 배당요구 등의 방법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저당권자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서술은 틀리다. 나머지는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370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364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365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물상대위권 행사를 위한 압류는 반드시 저당권자 본인이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3자가 이미 압류해 목적채권이 특정된 경우 저당권자는 별도 압류 없이 배당요구 등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장래의 특정 채권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고, 저당부동산에 지상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단순히 증축비용을 대고 공유지분등기만 받은 경우에는 저당권 실행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편 민법 제365조 단서에 따르면 저당권자는 저당지상 건물이 일괄경매되더라도 그 건물의 매각대금으로부터는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토지 매각대금에 대해서만 우선변제권 행사).

용어 설명

물상대위

저당목적물의 멸실・훼손・공용징수 등으로 그에 갈음하는 금전 기타 물건이 채무자에게 귀속하게 된 경우, 저당권자가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 그 위에 저당권의 효력을 미치게 하는 제도(제370조, 제342조 준용)

선택지별 해설

• ① 장래의 특정 채권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다.
• ② 물상대위를 위한 압류는 제3자가 하더라도 저당권자가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며, 저당권자만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답이다.
• ③ 저당부동산에 대해 지상권 등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제364조).
• ④ 증축비용을 투자하고 별도의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면 원래의 저당권 효력이 그 지분에 미치지 않아 우선상환을 받을 수 없다.
• ⑤ 민법 제365조 단서에 의하면 저당권자는 일괄경매되는 건물의 매각대금으로부터는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이 지문은 조문과 문언상 배치되는 것으로 보인다(아래 비고 참조).

암기팁

물상대위 압류는 저당권자 아니어도 누가 해놓든 저당권자가 챙길 수 있다 - '압류는 남이 해도, 배당은 내가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