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간생략등기 · 제23회 58번 해설
토지거래허가구역 밖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최초 매도인 甲과 중간 매수인 乙, 乙과 최종 매수인 丙 사이에 순차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이들 간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은 ④이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5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② 甲・乙 사이의 계약이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 甲은 丙 앞으로 경료된 중간생략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甲은 乙의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丙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 ④ 甲과 乙, 乙과 丙이 중간등기 생략의 합의를 순차적으로 한 경우, 丙은 甲의 동의가 없더라도 甲을 상대로 중간생략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
- ⑤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후 甲・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甲은 丙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정답 ④
핵심 해설
정답은 ④이다.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등기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하는 합의에 불과할 뿐, 甲과 丙 사이에 직접 매매계약 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丙은 甲의 동의(甲・丙 간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甲을 상대로 직접 중간생략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86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甲→乙→丙으로 순차 매매되면서 중간생략등기의 3자 합의가 있더라도, 이는 등기절차를 간소화하는 합의일 뿐 甲과 丙 사이에 직접 매매계약 관계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丙은 甲의 동의(甲·丙 간 별도 합의) 없이는 甲을 상대로 직접 중간생략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乙의 甲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그대로 남아 있고, 甲·乙 계약이 취소되면 甲은 丙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 甲은 乙의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丙에 대한 이전등기의무도 동시이행항변으로 거절할 수 있고, 甲·乙 계약이 합의해제되면 甲은 丙에 대해서도 이전등기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용어 설명
- 중간생략등기
- 부동산이 甲→乙→丙으로 순차 이전되었으나 등기는 甲에서 곧바로 丙 앞으로 마치는 것. 3자 합의가 있으면 유효하나, 그 합의만으로 丙에게 甲에 대한 새로운 등기청구권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은 아님
선택지별 해설
- ①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어도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 ② 甲・乙 간 계약이 취소되어 무효가 되면 甲은 소유권에 기해 丙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甲・乙 간 매매대금이 미지급된 경우, 甲은 동시이행항변으로 丙에 대한 이전등기의무 이행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④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만으로는 丙이 甲을 상대로 직접 중간생략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甲・丙 간 매매계약관계가 없으므로). '甲의 동의가 없더라도 청구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리다. 정답이다.
- ⑤ 甲・乙 간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면 甲은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를 면하므로 丙에 대해서도 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암기팁
합의만으로는 甲과 丙이 직거래하는 게 아니다 - '중간생략 합의는 절차 단축일 뿐, 새 계약이 아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5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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