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유치권 · 제23회 63번 해설

핵심 해설

정답은 ⑤이다. 건축자재를 제공(매도)한 자가 스스로 건축허가명의 등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경우, 그 건물은 자기 소유물이 되어 '타인의 물건'이라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자신의 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320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건축자재를 제공(매도)한 자가 스스로 건축허가명의 등으로 건물을 신축해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경우, 그 건물은 자기 소유물이 되어 유치권 성립요건인 '타인의 물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자신의 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유치권은 점유를 본질로 하기 때문에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고,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도 유효하며, 채무자 이외의 제3자 소유물에도 성립할 수 있고,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는 간접점유로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용어 설명

유치권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법정담보물권(제320조)

선택지별 해설

• ① 유치권은 목적물의 점유를 본질로 하는 권리이므로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
• ② 유치권은 임의규정에 기초한 법정담보물권으로, 당사자 사이에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은 유효하다.
• ③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이면 족하므로 채무자 이외의 제3자 소유물에도 성립할 수 있다.
• ④ 유치권 성립요건인 점유는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는 간접점유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⑤ 건축자재를 제공하고 스스로 건물을 신축하여 원시취득한 자(예: 수급인)는 그 건물이 자기 소유물이 되어 유치권의 목적인 '타인의 물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정답이다.

암기팁

내가 지은 내 건물엔 내가 유치권 못 건다 - '내 것에는 남의 물건 요건이 안 맞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