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개발행위허가 · 제23회 83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법 제58조 및 시행령 제56조 별표1의2에서 규정하며, 제시된 5개 항목(개발행위 규모 적합성, 도시·군관리계획 부합성, 도시·군계획사업 지장 여부, 주변환경·경관과의 조화, 기반시설 확보계획의 적정성)은 모두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해당한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8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 ⑤ 5개
정답 ⑤
핵심 해설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법 제58조 및 시행령 제56조 별표1의2에서 규정하며, 제시된 5개 항목(개발행위 규모 적합성, 도시·군관리계획 부합성, 도시·군계획사업 지장 여부, 주변환경·경관과의 조화, 기반시설 확보계획의 적정성)은 모두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답은 ⑤(5개)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개발행위 규모의 적합성, 도시·군관리계획 부합 여부, 도시·군계획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주변환경·경관과의 조화, 기반시설 확보계획의 적정성까지 다섯 가지가 모두 해당합니다. 문제에 나열된 5개 항목이 전부 시행령 별표에 규정된 개발행위허가 기준이므로 빠짐없이 전부 기준에 포함됩니다.
용어 설명
- 개발행위허가
-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등 일정한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법 제56조).
계산 과정
5개 항목 모두 시행령 별표1의2상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해당 → 5개 = ⑤
선택지별 해설
- ① 제시된 항목 수가 5개보다 적다고 본 것으로 틀린 선지이다.
- ② 제시된 항목 수가 5개보다 적다고 본 것으로 틀린 선지이다.
- ③ 제시된 항목 수가 5개보다 적다고 본 것으로 틀린 선지이다.
- ④ 제시된 항목 수가 5개보다 적다고 본 것으로 틀린 선지이다.
- ⑤ 옳음(정답). 제시된 5개 항목 모두 개발행위허가 기준(시행령 별표1의2)에 해당한다.
암기팁
다섯 손가락 다 개발행위허가 기준! 하나도 빠짐없이 5개 다 오케이.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8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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