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대의원회 · 제23회 96번 해설

핵심 해설

도시개발조합의 정관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변경(경미한 사항 제외), 환지계획의 작성, 조합임원(이사·감사)의 선임 및 해임 등 조합 운영의 근간이 되는 사항은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다. 반면 자금의 차입, 체비지의 처분방법, 부과금의 금액·징수방법, 환지예정지의 지정 등은 대의원회가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따라서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것은 ③(이사의 선임)이다.

법령 근거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5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도시개발조합의 정관 변경, 개발계획·실시계획의 수립·변경, 환지계획 작성, 조합임원(이사·감사)의 선임·해임 등 조합 운영의 핵심 사항은 대의원회가 총회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반면 자금 차입, 체비지 처분방법, 부과금의 금액·징수방법, 환지예정지 지정 같은 사항은 대의원회가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용어 설명

대의원회

조합원 수가 많은 도시개발조합에서 총회를 갈음하여 의결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로, 정관변경·임원선임 등 일부 중요사항은 대행할 수 없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은 대의원회가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사항이다.
• ② 체비지의 처분방법은 대의원회가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사항이다.
• ③ 옳음(정답). 이사(조합임원)의 선임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고 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 ④ 부과금의 금액 또는 징수방법은 대의원회가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사항이다.
• ⑤ 환지예정지의 지정은 대의원회가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사항이다.

암기팁

임원 뽑는 건 진짜 중요한 일, 대의원회는 못 건드리고 총회가 직접 뽑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