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균형의 원칙 · 적합의 원칙 · 제23회 36번 해설
부동산감정평가에서 가격의 제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균형의 원칙은 부동산 구성요소(부지·건물 등) 상호간의 결합이 균형을 이루어야 최유효이용이 된다는 내부적 관계의 원칙이며, 적합의 원칙은 부동산이 인근환경 등 외부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외부적 관계의 원칙이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 3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부동산가격의 원칙은 부동산의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는지 그 법칙성을 찾아내어 평가활동의 지침으로 삼으려는 행동기준이다.
- ② 대체의 원칙은 대체성 있는 2개 이상의 재화가 존재할 때 그 재화의 가격은 서로 관련되어 이루어진다는 원칙으로, 유용성이 동일할 때는 가장 가격이 싼 것을 선택하게 된다.
- ③ 균형의 원칙은 내부적 관계의 원칙인 적합의 원칙과는 대조적인 의미로, 부동산 구성요소의 결합에 따른 최유효이용을 강조하는 것이다.
- ④ 기여의 원칙은 부동산의 각 구성요소가 각각 기여하여 부동산전체의 가격이 형성된다는 원칙이다.
- ⑤ 변동의 원칙은 재화의 가격이 그 가격형성요인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부동산의 가격도 사회적ㆍ경제적ㆍ행정적 요인이나 부동산 자체가 가지는 개별적 요인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동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정답 ③
핵심 해설
균형의 원칙은 부동산 구성요소(부지·건물 등) 상호간의 결합이 균형을 이루어야 최유효이용이 된다는 내부적 관계의 원칙이며, 적합의 원칙은 부동산이 인근환경 등 외부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외부적 관계의 원칙이다. ③은 적합의 원칙을 내부적 관계의 원칙이라고 서술하여 균형의 원칙(내부)과 적합의 원칙(외부)의 관계를 뒤바꾸어 설명하였으므로 틀렸다.
이론 근거
감정평가 가격제원칙이론 - 균형의 원칙(내부적 관계)과 적합의 원칙(외부적 관계)의 구분, 대체·기여·변동의 원칙
쉬운 설명
부동산가격의 제원칙은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형성·유지되는지 그 법칙성을 찾아 평가활동의 지침으로 삼으려는 행동기준입니다. 균형의 원칙은 부동산 구성요소(부지·건물 등) 상호간 결합의 균형을 강조하는 내부적 관계의 원칙이고, 적합의 원칙은 부동산이 인근환경 등 외부와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외부적 관계의 원칙으로, 두 원칙은 서로 대조되는 관계입니다. 대체의 원칙은 유용성이 같다면 가장 싼 것을 선택한다는 원칙, 기여의 원칙은 각 구성요소가 기여해 전체 가격이 형성된다는 원칙, 변동의 원칙은 가격형성요인의 변화에 따라 가격도 지속적으로 변동한다는 원칙입니다.
용어 설명
- 균형의 원칙
- 부동산 구성요소(부지·건물 등) 상호간의 결합이 균형을 이루어야 최유효이용이 된다는 내부적 관계의 원칙
- 적합의 원칙
- 부동산이 인근환경 등 외부와 조화·적합해야 한다는 외부적 관계의 원칙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은 설명이다. 가격제원칙은 부동산가격형성의 법칙성을 평가활동의 지침으로 삼는 것이다.
- ② 옳은 설명이다. 대체의 원칙에 대한 정의다.
- ③ 틀린 설명이다. 적합의 원칙은 외부적 관계의 원칙이고 균형의 원칙이 내부적 관계의 원칙인데, 서술이 이를 뒤바꾸었다.
- ④ 옳은 설명이다. 기여의 원칙에 대한 정의다.
- ⑤ 옳은 설명이다. 변동의 원칙에 대한 정의다.
암기팁
균형은 안(내부), 적합은 밖(외부) - 서로 대조되는 짝꿍!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3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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