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적정리 등의 통지 · 제23회 46번 해설

핵심 해설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이 토지이동 등으로 변경된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변경등기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완료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ㄱ:7일, ㄴ:15일인 ①이 정답이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정리 등의 통지 관련 규정

쉬운 설명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할 때, 변경등기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하고,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완료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통지해야 합니다.

용어 설명

지적정리 등의 통지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변경 등을 토지소유자에게 알리는 절차로, 등기 필요 여부에 따라 통지기한이 다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ㄱ:7일, ㄴ:15일로 법령상 통지기한과 일치하므로 정답이다.
• ② ㄱ과 ㄴ이 서로 뒤바뀌어 틀린 조합이다.
• ③ 두 기한 모두 30일로 되어 있어 실제 기한과 다르므로 틀린 조합이다.
• ④ 두 기한 모두 실제보다 길게 되어 있어 틀린 조합이다.
• ⑤ 두 기한 모두 실제보다 길게 되어 있어 틀린 조합이다.

암기팁

"등기 필요 없음은 짧게 7일, 등기 필요하면 그 두 배 넘는 15일" - 등기 기다린 만큼 통지도 늦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