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직권정정 · 제23회 50번 해설

핵심 해설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 그 사유는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지적공부의 작성·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면적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 등으로 한정된다. '토지이용계획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는 이러한 직권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③이 정답이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직권정정 관련 규정

쉬운 설명

지적소관청은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지적공부 작성·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면적 증감 없이 경계 위치만 잘못된 경우에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유는 정해져 있는데, '토지이용계획서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는 이 목록에 없으므로 직권정정 사유가 아닙니다.

용어 설명

직권정정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의 신청 없이 스스로 지적공부의 잘못된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하여 바로잡는 절차.

선택지별 해설

• ①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는 직권정정 사유에 해당한다.
• ②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는 직권정정 사유에 해당한다.
• ③ 토지이용계획서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는 직권정정 사유 목록에 없으므로 정답이다.
• ④ 지적공부 작성·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는 직권정정 사유에 해당한다.
• ⑤ 면적 증감 없이 경계 위치만 잘못된 경우는 직권정정 사유에 해당한다.

암기팁

직권정정은 '입력오류·측량성과 불일치·작성당시 오류·경계만 오류' 4가지뿐 - 토지이용계획서는 관계없는 딴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