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일반중개계약 · 전속중개계약 · 제24회 17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O)과 틀린 것(X)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ㄱ.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련 법령에 의하여 정한 표준서식의 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한다. ㄴ.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월이다. ㄷ.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중개업자는 당해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일반중개계약서의 표준서식 사용은 의무가 아니라 권장사항이므로 ㄱ은 틀리다(X).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당사자 간 별도 약정이 없으면 3월이므로 ㄴ은 옳다(O).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간 보존해야 하므로 ㄷ도 옳다(O). 따라서 ㄱ(X), ㄴ(O), ㄷ(O)의 조합인 ①이 정답이다.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련 법령에 의하여 정한 표준서식의 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한다.","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월이다.","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중개업자는 당해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 ① ㄱ(X), ㄴ(O), ㄷ(O)
- ② ㄱ(X), ㄴ(X), ㄷ(O)
- ③ ㄱ(X), ㄴ(O), ㄷ(X)
- ④ ㄱ(O), ㄴ(X), ㄷ(O)
- ⑤ ㄱ(O), ㄴ(X), ㄷ(X)
정답 ①
핵심 해설
일반중개계약서의 표준서식 사용은 의무가 아니라 권장사항이므로 ㄱ은 틀리다(X).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당사자 간 별도 약정이 없으면 3월이므로 ㄴ은 옳다(O).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간 보존해야 하므로 ㄷ도 옳다(O). 따라서 ㄱ(X), ㄴ(O), ㄷ(O)의 조합인 ①이 정답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표준서식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권장사항일 뿐입니다.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당사자 간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3개월이고,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표준서식 사용 의무 부분만 틀리고(X), 유효기간 3개월과 보존기간 3년 부분은 맞습니다(O).
용어 설명
- 일반중개계약
- 중개의뢰인이 다수의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복하여 중개를 의뢰할 수 있는 중개계약 형태.
- 전속중개계약
- 중개의뢰인이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 1인에게만 중개를 의뢰하는 계약 형태로, 표준서식 사용 및 정보공개 등 의무가 강화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ㄱ(X), ㄴ(O), ㄷ(O)의 조합으로 옳은 지문이다.
- ② ㄴ을 X로 처리하여 틀린 조합이다.
- ③ ㄷ을 X로 처리하여 틀린 조합이다.
- ④ ㄱ을 O로, ㄴ을 X로 처리하여 틀린 조합이다.
- ⑤ ㄱ을 O로, ㄴ·ㄷ을 X로 처리하여 틀린 조합이다.
암기팁
일반계약서는 서식 강제 아님(X), 전속계약은 3개월 살고 3년 보관(O, O)!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회 1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