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도시·군기본계획 · 제24회 81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않는 인구 10만 명 이하의 시 또는 군은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8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시장ㆍ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해서만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인접한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 ②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인구 7만명의 군은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광역시장이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않는 인구 10만 명 이하의 시 또는 군은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인구 7만명의 군은 이 기준에 해당하므로 ③이 옳다. ①은 인접 시·군 관할구역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으므로 틀리고, ②는 광역도시계획과 내용이 다를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임의로 결정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틀리다. ④는 변경 시에도 원칙적으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며, ⑤는 광역시장은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 필요 없다(시장·군수만 도지사 승인 필요).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인구 10만 명 이하이면서 수도권 밖이고 광역시와 붙어있지 않은 시·군은 도시·군기본계획을 아예 안 세워도 됩니다. 문제의 군은 인구 7만명이라 이 조건에 딱 맞아서 계획을 생략할 수 있어요. 반대로 시장·군수는 자기 관할구역만이 아니라 이웃 시·군 구역까지 포함해서 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 계획을 변경할 때도 원칙적으로 공청회를 열어야 하며, 광역시장은 계획을 세울 때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용어 설명
- 도시·군기본계획
- 특별시·광역시·시·군의 관할구역에 대해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시장·군수는 인접한 시·군의 관할구역을 포함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틀린 설명.
- ② 도시·군기본계획이 광역도시계획과 다른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하도록 해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임의로 결정하는 절차가 아니다. 틀린 설명.
- ③ 수도권 외 지역으로 광역시와 경계를 접하지 않는 인구 10만 명 이하 시·군은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인구 7만명의 군은 이에 해당하므로 옳은 설명.
- ④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도 원칙적으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틀린 설명.
- ⑤ 광역시장은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틀린 설명.
암기팁
"10만 이하, 수도권 밖, 광역시 안 붙음" 삼박자 갖추면 기본계획 패스! 7만명 군은 딱 걸림.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회 8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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