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건폐율 · 제24회 83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다음 중 가장 큰 용도지역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상 용도지역별 건폐율 최대한도는 준주거지역 70%, 일반상업지역 80%, 근린상업지역 70%, 전용공업지역 70%, 제3종일반주거지역 50%이다.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8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준주거지역
  2. 일반상업지역
  3. 근린상업지역
  4. 전용공업지역
  5. 제3종일반주거지역

정답

핵심 해설

국토계획법 시행령상 용도지역별 건폐율 최대한도는 준주거지역 70%, 일반상업지역 80%, 근린상업지역 70%, 전용공업지역 70%, 제3종일반주거지역 50%이다. 이 중 일반상업지역의 80%가 가장 크므로 정답은 ②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건폐율은 대지면적 대비 건물이 차지하는 바닥면적 비율로, 용도지역마다 시행령이 정한 한도 내에서 조례로 최대치를 정합니다. 준주거·근린상업·전용공업지역은 70%,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50%, 일반상업지역은 80%로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이 중 건폐율 최대한도가 가장 큰 곳은 일반상업지역입니다.

용어 설명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로, 용도지역별로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조례로 최대한도를 정한다.

선택지별 해설

  • 준주거지역의 건폐율 상한은 70%이다.
  • 일반상업지역의 건폐율 상한은 80%로 제시된 보기 중 가장 크다. 정답.
  • 근린상업지역의 건폐율 상한은 70%이다.
  • 전용공업지역의 건폐율 상한은 70%이다.
  •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 상한은 50%이다.

암기팁

장사할 땅은 넓게 짓게 해준다! 일반상업지역 80%가 최고봉.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8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