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건폐율 · 제24회 83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다음 중 가장 큰 용도지역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상 용도지역별 건폐율 최대한도는 준주거지역 70%, 일반상업지역 80%, 근린상업지역 70%, 전용공업지역 70%, 제3종일반주거지역 50%이다.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8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준주거지역
- ② 일반상업지역
- ③ 근린상업지역
- ④ 전용공업지역
- ⑤ 제3종일반주거지역
정답 ②
핵심 해설
국토계획법 시행령상 용도지역별 건폐율 최대한도는 준주거지역 70%, 일반상업지역 80%, 근린상업지역 70%, 전용공업지역 70%, 제3종일반주거지역 50%이다. 이 중 일반상업지역의 80%가 가장 크므로 정답은 ②이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건폐율은 대지면적 대비 건물이 차지하는 바닥면적 비율로, 용도지역마다 시행령이 정한 한도 내에서 조례로 최대치를 정합니다. 준주거·근린상업·전용공업지역은 70%,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50%, 일반상업지역은 80%로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이 중 건폐율 최대한도가 가장 큰 곳은 일반상업지역입니다.
용어 설명
- 건폐율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로, 용도지역별로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조례로 최대한도를 정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준주거지역의 건폐율 상한은 70%이다.
- ② 일반상업지역의 건폐율 상한은 80%로 제시된 보기 중 가장 크다. 정답.
- ③ 근린상업지역의 건폐율 상한은 70%이다.
- ④ 전용공업지역의 건폐율 상한은 70%이다.
- ⑤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 상한은 50%이다.
암기팁
장사할 땅은 넓게 짓게 해준다! 일반상업지역 80%가 최고봉.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회 8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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