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국토계획법 — 개발행위허가·기반시설 · 제24회 86번 문제와 정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의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전ㆍ답 사이의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니다.
2.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업면적을 5퍼센트 범위 안에서 축소하거나 확장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변경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3. ③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4. ④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문화재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최대 5년까지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5. ⑤ 행정청이 아닌 자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전부 무상으로 귀속된다.

정답 ①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회 8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