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준주거지역 · 제24회 90번 해설

핵심 해설

준주거지역에서는 체육관으로서 관람석 바닥면적 합계 1천㎡ 미만인 것(운동시설)은 건축이 허용된다. 고물상, 격리병원, 일반숙박시설, 단란주점은 준주거지역에서 건축이 제한되거나 허용되지 않는 시설로 분류되어 정답은 ④이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법제처 원문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7

쉬운 설명

준주거지역에서는 체육관 중 관람석 바닥면적 합계가 1천㎡ 미만인 운동시설은 건축이 허용됩니다. 반면 고물상, 격리병원, 일반숙박시설, 단란주점(150㎡ 미만이라도)은 준주거지역에서 건축이 제한되거나 허용되지 않는 시설로 분류됩니다.

용어 설명

준주거지역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에서 정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고물상은 준주거지역에서 건축이 제한되는 시설에 해당한다. 틀린 설명.
• ② 격리병원 등 격리시설은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시설로 분류된다. 틀린 설명.
• ③ 일반숙박시설은 준주거지역에서 원칙적으로 건축이 제한된다. 틀린 설명.
• ④ 체육관으로서 관람석 바닥면적 합계가 1천㎡ 미만인 것은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운동시설에 해당한다. 옳은 설명으로 정답.
• ⑤ 단란주점은 준주거지역에서 원칙적으로 건축할 수 없는 시설로 분류된다. 틀린 설명.

암기팁

준주거지역엔 작은 체육관은 OK, 술집·병원·숙박·고물상은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