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정비사업조합 · 제24회 99번 해설

핵심 해설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시장·군수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므로 ②가 옳은 설명으로 정답이다.

법령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법제처 원문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되면 시장·군수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합니다.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에는 창립총회 의사록,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임원이 결격사유로 당연퇴임해도 퇴임 전 관여한 행위의 효력은 유지되며, 조합설립 동의는 서면동의서로만 해야 하고, 관리처분계획 총회는 조합원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용어 설명

정비사업조합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되는 법인으로,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에는 창립총회 의사록,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등 소정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틀린 설명.
• ②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시장·군수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옳은 설명으로 정답.
• ③ 임원이 결격사유로 당연퇴임하더라도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틀린 설명.
• ④ 조합설립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서면동의서에 의하여야 하며 구두로 할 수 없다. 틀린 설명.
• ⑤ 관리처분계획 수립·변경 총회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10%가 아님). 틀린 설명.

암기팁

인가 취소되면 조용히 넘어가지 않는다, 즉시 공보에 딱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