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 제24회 26번 해설
부동산투자회사법상의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의 투자·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명목회사(paper company) 형태로 운영되므로, 본점 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고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다.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 2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10억원 이상으로 한다.
- ②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그 설립등기일부터 1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할 수 있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있다.
- ④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상근 자산운용 전문인력이 될 수 있다.
- ⑤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원 이상으로 한다.
정답 ③
핵심 해설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의 투자·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명목회사(paper company) 형태로 운영되므로, 본점 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고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다. 지문③은 이와 반대로 서술하였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나머지 지문(자기관리 리츠의 최소자본금, 설립보고서 제출기한, 자산운용전문인력 자격요건, 위탁관리·기업구조조정 리츠의 최소자본금)은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설립자본금 10억원 이상이 필요하고, 설립등기일부터 10일 이내에 설립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상근 자산운용 전문인력이 될 수 있습니다. 위탁관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설립자본금 5억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관리회사에 투자·운용을 위탁하는 명목회사 형태라서, 본점 외 지점을 설치하거나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두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용어 설명
-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 자산의 투자·운용을 자산관리회사(AMC)에 위탁하는 명목회사 형태의 리츠로, 자체적으로 직원을 고용하거나 지점을 설치할 수 없다.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실체회사 형태의 리츠.
선택지별 해설
- 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은 10억원 이상이라는 옳은 설명이다.
- ②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설립등기일부터 10일 이내에 설립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옳은 설명이다.
- ③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명목회사로서 본점 외 지점 설치, 직원 고용, 상근 임원을 둘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은 틀렸으며 이것이 정답이다.
- ④ 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로서 5년 이상 종사한 자는 자기관리 리츠의 자산운용 전문인력이 될 수 있다는 옳은 설명이다.
- ⑤ 위탁관리·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은 5억원 이상이라는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위탁관리 리츠는 '껍데기 회사' - 지점도 직원도 없는 페이퍼컴퍼니!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회 2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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