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BTO · BTL · 제24회 34번 해설

핵심 해설

BOO(Build-Own-Operate) 방식은 사업시행자가 시설을 준공한 후 소유권과 운영권을 모두 보유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는 민간투자 방식이다. 지문⑤는 이러한 BOO 방식의 정의를 정확히 서술하고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나머지 지문(공공개발·BTL·BTO·BOT)은 각 방식의 소유권 이전시점, 운영주체, 임대여부 등을 잘못 서술하고 있어 틀린 설명이다.

이론 근거

민간투자사업방식이론(BTO·BTL·BOT·BOO) - 소유권 이전시점(준공 즉시/계약만료시/미이전)과 운영주체·수익원(이용자요금/시설임대료)의 조합에 따라 각 방식을 구분하는 것이 판단기준이다.

쉬운 설명

BOO(build-own-operate)는 사업시행자가 시설을 준공한 뒤에도 소유권과 운영권을 모두 그대로 보유하는 방식입니다. 이와 달리 BTL은 준공 후 소유권을 즉시 국가·지자체에 이전하고 임대료를 받는 방식, BTO는 준공 후 소유권을 이전하고 직접 운영해 이용자로부터 수익을 얻는 방식, BOT는 일정기간 소유권과 운영권을 보유하다가 계약만료 시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각각 소유권 이전 시점과 수익 방식이 다릅니다.

용어 설명

BTO(build-transfer-operate)

사업시행자가 준공 후 소유권을 국가·지자체에 즉시 이전하고, 대신 일정기간 시설을 직접 운영하여 이용자로부터 수익을 얻는 방식.

BTL(build-transfer-lease)

사업시행자가 준공 후 소유권을 국가·지자체에 즉시 이전하고, 그 대가로 국가·지자체로부터 일정기간 임대료를 받는 방식.

BOT(build-operate-transfer)

사업시행자가 준공 후 일정기간 소유권과 운영권을 보유하며 수익을 얻은 후, 계약기간 종료시 소유권을 국가·지자체에 이전하는 방식.

선택지별 해설

• ① 공공개발을 제2섹터라 하고 민간이 인허가를 담당한다고 서술한 것은 개념이 뒤바뀐 틀린 선지이다(공공개발은 제1섹터가 통상적 구분).
• ② BTL은 사업시행자가 준공 후 소유권을 즉시 국가·지자체에 이전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받는 방식인데, 지문은 소유권을 계속 보유한다고 서술하여 틀린 선지이다.
• ③ BTO는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이전한 후 시설을 직접 운영해 이용자로부터 수익을 얻는 방식인데, 지문은 국가·지자체에 임대하여 수익을 낸다고 서술하여 BTL과 혼동한 틀린 선지이다.
• ④ BOT는 사업시행자가 일정기간 소유권과 운영권을 보유한 뒤 계약만료시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인데, 지문은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귀속된다고 서술하여 틀린 선지이다.
• ⑤ BOO는 사업시행자가 준공과 함께 소유권과 운영권을 계속 보유하는 방식이라는 정의에 정확히 부합하므로 정답이다.

암기팁

BOO는 짓고(Build)-소유하고(Own)-운영한다(Operate), 넘겨주는 게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