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배임행위 적극가담 · 채권자대위권 · 제25회 43번 해설

핵심 해설

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인(丙)이 매도인(甲)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민법 제103조)로서 절대적으로 무효이다. 반사회질서 위반으로 인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丙으로부터 전득한 丁이 설령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선의)하더라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따라서 '丁이 선의이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④가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03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404조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이중매매의 반사회성 법리는 자유경쟁의 한계를 넘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그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전득자의 선의 여부와 무관하게 무효가 유지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

쉬운 설명

이미 팔기로 한 집을 다른 사람에게 또 파는데, 그 다른 사람이 사정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끼어들어 산 경우 그 거래 자체가 무효입니다. 이 무효는 아주 강한 무효라서, 그 물건을 다시 사간 사람이 사정을 전혀 몰랐어도 소유권을 얻지 못합니다.

용어 설명

배임행위 적극가담

제2매수인이 매도인이 제1매수인에 대한 의무를 저버리는 것을 알면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유인·요청하는 등의 행위

채권자대위권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권리(제404조)

선택지별 해설

• ① 제2매수인의 적극가담이 있는 이중매매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옳은 지문이다.
• ② 乙은 甲丙 간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丙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乙의 권리는 甲에 대한 채권일 뿐이다). 옳은 지문이다.
• ③ 乙은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대위권(제404조)을 행사하여, 甲을 대위해 丙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옳은 지문이다.
• ④ 반사회질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전득자 丁이 선의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 지문이 틀렸다.
• ⑤ 乙의 권리는 특정물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서 원칙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금전채권 원칙)에 해당하기 어렵고, 판례상 특정물채권자의 채권자취소권 행사는 제한적으로만 인정된다. 옳은 지문이다.

암기팁

적극가담 이중매매는 103조 절대무효—선의의 전득자도 못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