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총칙 · 제35회 41번 문제와 정답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
- ②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 ③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 ④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한 임치계약
- ⑤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거래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대금으로 기재한 매매계약
정답 ③
이 문항은 최신 5개년 기출이라 문제와 정답까지 공개하고 있습니다. 법령 근거 해설·쉬운 설명·암기팁은 이용권이 있으면 보실 수 있습니다.
5년이 지난 기출은 해설까지 전부 무료로 열려 있습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5회 4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