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총칙 · 제36회 41번 문제와 정답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인지 여부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 ②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③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을 해주는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다.
4. ④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 단지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때에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5. ⑤ 상대방에게 표시된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정답 ②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6회 4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