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대리권 남용 · 제25회 45번 해설

핵심 해설

대리권의 소멸사유(민법 제127조)는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이다. 따라서 대리인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대리권은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고 한 ①이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27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19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24조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대리권 소멸사유는 본인·대리인의 신뢰관계 유지가 어려워진 사정을 유형화한 것으로, 대리인의 파산은 재산관리능력에 대한 신뢰가 상실되었다고 보아 소멸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쉬운 설명

대리인이 파산하면 재산관리를 믿고 맡기기 어려워지므로 법이 자동으로 대리권을 없애버립니다. 반대로 본인이 파산한 경우는 대리권 소멸사유가 아니라는 점과 헷갈리지 않아야 합니다.

용어 설명

대리권 남용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위하지만 본인이 아닌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대리행위를 하는 것

선택지별 해설

• ① 대리인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대리권은 소멸한다(제127조 2호). '소멸하지 않는다'는 이 지문이 틀렸다.
• ② 공동대리의 약정이 없는 한 대리인이 수인이면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는 것이 원칙이다(제119조). 옳은 지문이다.
• ③ 자기계약·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허용된다(제124조). 옳은 지문이다.
• ④ 판례는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의 경우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비진의표시 규정(제107조 1항 단서)을 유추적용하여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고 본다. 옳은 지문이다.
• ⑤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옳은 지문이다.

암기팁

대리권 소멸: 본인 사망 / 대리인 사망·성년후견개시·파산 — 본인 파산은 소멸사유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