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점유취득시효 · 자주점유의 추정 · 제25회 54번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출제 당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 응시자 전원 정답 처리되었다(문제원문에 명시). 다만 원래 의도된 논점은, 점유취득시효 완성자가 등기 없이 점유를 계속하는 동안에는 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판례 법리였다(따라서 원래 취지상 ①은 '틀린' 지문으로 의도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출제 오류로 모두 정답 처리되었고, 이 자료에서는 문제원문의 지시에 따라 지문정답 ①을 그대로 유지한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97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245조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이 문항은 출제 당시 복수의 논점에서 오류가 지적되어 전원정답 처리된 문제로, 각 지문의 법리적 타당성에 대해 실무·학계에서 이견이 있었다는 점이 알려져 있다.

쉬운 설명

이 문제는 실제 시험에서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되어 모든 응시자가 정답 처리를 받은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문제 파일의 지시에 따라 ①번을 정답으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용어 설명

점유취득시효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제245조 1항)

자주점유의 추정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됨(제197조 1항)

선택지별 해설

• ① 판례상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자가 그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는 동안에는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므로, '2002. 2. 2. 시효로 소멸한다'는 서술은 본래 취지상 문제가 있는 지문으로 보이나(출제 오류 대상), 문제원문 지시에 따라 이 문항은 ①을 선택하면 정답 처리된다.
• ② 점유의 권원 성질(자주점유·타주점유)은 점유 개시 원인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정하여지며, 매매를 원인으로 점유를 개시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더라도 자주점유의 추정(제197조 1항)은 원칙적으로 유지된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이다.
• ③ 시효완성 전에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그 제3자에 대하여도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시효기간 만료 전의 제3취득자에게는 시효취득 주장 가능), 시효취득할 수 없다는 서술은 원칙과 배치될 수 있다.
• ④ 시효완성 후 점유를 승계한 자는 전(前)점유자의 시효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구권을 승계할 수 있으나, 직접 자신의 명의로 시효완성을 주장하여 등기청구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와 관련된 논점이다.
• ⑤ 시효완성 전에 제3자가 가등기를 마친 경우 그 가등기만으로는 시효취득 자체가 부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논점이 될 수 있다.

암기팁

이 문항은 '출제오류 전원정답' 사례임을 기억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