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소유권 · 제35회 54번 문제와 정답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여 인도하였고, 乙 은 그 토지를 점유․사용하다가 다시 丙에게 매도하여 인도하였다. 甲과 乙은 모두 대금 전부를 수령하였고, 甲ㆍ乙ㆍ丙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다. 다 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甲은 丙을 상대로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② 甲은 乙을 상대로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 ③ 丙은 직접 甲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4. ④ 丙은 乙을 대위하여 甲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5. ⑤ 만약 乙이 인도받은 후 현재 10년이 지났다면, 乙은 甲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②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5회 5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