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소유권 · 제33회 53번 문제와 정답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 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의 소유자는 그 토지 일 부의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 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ㄴ. 토지의 소유권을 양도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전(前) 소유자도 그 토지 일부의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소 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ㄷ.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 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 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ㄱ.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의 소유자는 그 토지 일 부의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 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ㄴ. 토지의 소유권을 양도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전(前) 소유자도 그 토지 일부의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ㄷ.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 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 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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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3회 5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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