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제3자를 위한 계약 · 보상관계·대가관계 · 제25회 76번 해설

핵심 해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채무자(낙약자, 乙)는 그 계약(요약자 甲과 낙약자 乙 사이의 기본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542조). 그런데 지문은 '甲의 丙에 대한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甲과 丙 사이에는 원래 계약관계(대가관계)가 있을 뿐 甲丙간 항변사유가 乙의 항변권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乙이 원용할 수 있는 항변은 '乙과 甲 사이의 계약(보상관계)에 기한 항변'이어야 한다. 따라서 표현이 정확하지 않은 ①이 틀린 지문으로 처리된다.

법령 근거

• 민법 제539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540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541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542조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제542조의 '계약에 기한 항변'은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기본계약(보상관계)에서 발생하는 항변을 의미하며,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대가관계상 항변은 원칙적으로 낙약자가 원용할 수 있는 항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

쉬운 설명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대금을 지급할 사람(乙)이 수익자(丙)에게 '못 준다'고 버틸 수 있는 근거는, 원래 계약(甲과 乙 사이 계약)에서 나온 사유여야 합니다. '甲이 丙에게 갖는 다른 사정(항변)'을 근거로 乙이 대항한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용어 설명

제3자를 위한 계약

계약당사자(요약자·낙약자)가 아닌 제3자(수익자)로 하여금 계약당사자 일방에 대해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계약(제539조)

보상관계·대가관계

보상관계는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기본계약관계, 대가관계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원인관계로서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음

선택지별 해설

• ① 낙약자(乙)가 수익자(丙)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항변은 '제3자를 위한 계약(乙과 甲 사이의 계약)에 기한 항변'이어야 하며, '甲의 丙에 대한 항변'이라는 표현은 제542조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 이 지문이 틀렸다.
• ② 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 권리를 취득한 후 乙(낙약자)이 채무(대금지급)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당사자인 甲(요약자)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3자의 동의는 불요). 옳은 지문이다.
• ③ 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의 이익을 받을 권리(乙에 대한 대금지급청구권)를 확정적으로 취득한다(제539조 2항, 제541조). 옳은 지문이다.
• ④ 요약자 甲이 낙약자 乙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丙에게 수익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 丙이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제540조). 옳은 지문이다.
• ⑤ 乙이 丙에게 급부(대금지급)를 이행한 후 甲乙 간의 기본계약이 해제된 경우, 丙은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乙은 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甲에게 청구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옳은 지문이다.

암기팁

낙약자의 대항 항변은 '기본계약(보상관계)'에 기한 것이어야—요약자·수익자간 사정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