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계약법 총론 · 제34회 66번 문제와 정답

甲은 그 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면서 甲의 丙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해 乙이 그 대금 전액을 丙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乙과 체결하였 고, 丙도 乙에 대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乙은 甲과 丙 사이의 채무부존재의 항변으로 丙에게 대 항할 수 없다.
2. ② 丙은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甲과 乙 사이의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3. ③ 乙이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이미 이행한 급부의 반환 을 丙에게 청구할 수 있다.
4. ④ 甲이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면, 丙은 乙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자신이 입은 손해의 배상 을 청구할 수 있다.
5. ⑤ 甲은 丙의 동의 없이도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③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4회 6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