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주된 감정평가방법 · 원가법 · 제25회 40번 해설

핵심 해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건물의 주된 감정평가방법은 원가법이다. 건물은 재조달원가를 기준으로 감가수정을 거쳐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거래사례비교법을 주된 방법으로 적용하지 않으므로 ①이 틀린 지문(정답)이다.

법령 근거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이론 근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물건별 주된 감정평가방법

쉬운 설명

감정평가 규칙에는 물건 종류마다 '기본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평가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건물은 원가법(짓는 데 드는 비용 기준)을 써야 하는데, ①번은 이를 거래사례비교법(비슷한 거래 사례 기준)이라고 잘못 써서 틀렸습니다. 나머지(과수원, 자동차, 동산은 거래사례비교법 / 항공기는 원가법)는 모두 맞는 설명입니다.

용어 설명

주된 감정평가방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대상물건의 종류별로 원칙적으로 적용하도록 정한 감정평가방법(원가법·거래사례비교법·수익환원법 등).

원가법

재조달원가에서 감가수정을 하여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건물, 항공기 등에 주로 적용.

거래사례비교법

유사한 거래사례의 가격을 기준으로 사정보정·시점수정·지역요인·개별요인 비교를 거쳐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과수원, 자동차, 동산 등에 주로 적용.

선택지별 해설

• ① 건물의 주된 감정평가방법은 원가법인데, 지문은 거래사례비교법이라고 하여 실제 규정과 다르므로 틀린 설명(정답)이다.
• ② 과수원은 거래사례비교법을 주된 방법으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③ 자동차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주된 방법으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④ 항공기는 원가법을 주된 방법으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⑤ 동산(動産)은 거래사례비교법을 주된 방법으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건물·항공기=원가법, 과수원·자동차·동산=거래사례비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