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상린관계 · 주위토지통행권 · 제26회 57번 해설

핵심 해설

제237조는 경계표·담의 설치비용은 다른 관습이 없으면 쌍방이 절반씩(균분) 부담하고, 측량비용만 토지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고 정한다. 그런데 ① 지문은 이를 반대로 서술하여 '측량비용을 제외한 설치비용'을 토지면적 비례로 부담한다고 하였으므로 틀린 설명이며 정답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237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220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228조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상린관계 규정들은 인접 토지 이용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비용부담의 원칙(균분 또는 면적비례), 무상통행권의 예외적 인정, 여수급여청구권, 인지사용청구권 등이 각각 별도 조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쉬운 설명

이웃 땅과 경계표를 만들 때 드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딱 절반씩 나눠 내고, 정확한 위치를 재는 측량비만 땅 면적 비율대로 낸다. 문제 지문은 이걸 거꾸로 써놔서 틀렸다. 그 외 공유토지 분할로 길이 막힌 경우 무상통행, 담을 더 높이 쌓을 권리, 물이 부족할 때 이웃 물을 빌려 쓰는 권리, 지상권자의 이웃토지 사용청구권은 모두 맞는 내용이다.

용어 설명

상린관계

인접한 부동산 소유자 상호간의 이용을 조절하기 위해 법률상 인정되는 권리·의무관계.

주위토지통행권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통로가 없는 경우 그 토지소유자가 주위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제219조, 제220조).

선택지별 해설

• ① 실제로는 설치비용은 쌍방이 절반씩(균분) 부담하고, 측량비용만 토지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하는 것이 옳은 법리이다. 지문은 이를 반대로 서술하여 틀린 설명이다.
• ② 공유물 분할로 인한 주위토지통행권(제220조)의 경우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에게 보상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원칙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③ 인지소유자는 통상의 경계표보다 높은 담을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할 수 있다(제238조)는 옳은 설명이다.
• ④ 여수급여청구권(제228조)에 따라 과다한 비용·노력 없이는 필요한 물을 얻기 곤란한 토지소유자는 보상하고 이웃 토지소유자에게 여수의 급여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⑤ 지상권자는 인지사용청구권(제216조)이 준용되어 건물 등의 축조·수선을 위해 이웃 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경계표 설치비=균분(절반씩), 측량비=면적비례. (반대로 외우면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