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광역계획권 · 제26회 161번 해설

핵심 해설

광역계획권은 국토교통부장관(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 또는 도지사(같은 도 안의 시·군에 걸치는 경우)가 지정한다. 광역시장은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가 아니므로 ②가 틀린 지문이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국토계획법상 광역도시계획 제도의 내용과 일치한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광역계획권 지정 관련 조문(정확한 조번호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론 근거

광역도시계획은 인접 지자체 간 광역적 문제(교통, 환경, 기반시설 등)를 조정하기 위한 상위 계획으로서, 지정권자를 국가·도 단위로 한정해 지자체 간 이해관계 조정 기능을 담보한다.

쉬운 설명

넓은 지역(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권한은 '국가(국토부장관)'나 '도(도지사)'에게만 있고, 광역시장 개인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②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용어 설명

광역계획권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하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권역

선택지별 해설

• ① 동일 지역에 대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다른 경우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는 것은 옳은 내용이다(광역도시계획이 상위계획적 성격을 가짐).
• ②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이며, 광역시장에게는 지정권한이 없다. 따라서 틀린 지문이다.
• ③ 관계 시장·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 도지사가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것은 옳은 내용이다.
• ④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는 수립 전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은 옳은 내용이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 신청을 받아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조정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은 옳은 내용이다.

암기팁

광역계획권 지정은 국토부장관·도지사만, 광역시장은 지정 못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