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반시설부담구역 · 제26회 163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은 도로, 공원, 녹지, 수도(상수도), 하수도, 학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서 초·중·고교 등), 폐기물처리시설 등이며, 대학은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설치 대상 학교에서 제외된다.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6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공원
- ② 도로
- ③ 대학
- ④ 폐기물처리시설
- ⑤ 녹지
정답 ③
핵심 해설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은 도로, 공원, 녹지, 수도(상수도), 하수도, 학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서 초·중·고교 등), 폐기물처리시설 등이며, 대학은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설치 대상 학교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③이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정답이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반시설부담구역 대상 기반시설의 종류(정확한 조번호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론 근거
난개발로 인한 기반시설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개발이 집중되는 구역에서 필요한 기반시설을 설치·정비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쉬운 설명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관리하는 '학교'는 초·중·고등학교까지이고, 대학교는 여기서 말하는 학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용어 설명
- 기반시설부담구역
- 개발밀도가 높아지는 지역에서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으로, 개발행위자에게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의 적용 단위
선택지별 해설
- ① 공원은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한다.
- ② 도로는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한다.
- ③ 대학은 기반시설부담구역 설치 대상 기반시설(학교)에서 제외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④ 폐기물처리시설은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한다.
- ⑤ 녹지는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한다.
암기팁
기반시설부담구역의 학교 = 초중고까지, 대학은 제외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6회 16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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