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환지처분 · 보류지 · 제26회 173번 해설

핵심 해설

환지처분은 행정처분이지만 종전 토지에 전속(專屬)하는 권리·의무 관계, 즉 인적 권리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물권적 효과만 발생시킴). 지문②는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틀린 서술이므로 정답이다.

법령 근거

• 도시개발법 환지처분의 효과 관련 조문(정확한 조번호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론 근거

환지처분은 토지의 물리적·권리적 형태를 새 토지로 치환하는 제도이나, 종전 토지에 결부된 인적 전속 권리관계까지 당연 승계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원칙을 통해 권리관계의 안정을 도모한다.

쉬운 설명

환지처분으로 '땅'은 새 땅으로 바뀌지만, 그 사람 개인에게만 딸린 권리(전속된 것)까지 자동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영향을 미친다'고 반대로 서술해서 틀렸습니다.

용어 설명

환지처분

도시개발사업 시행 후 종전 토지에 갈음하여 새로 조성된 토지(환지)를 소유자에게 배분하는 행정처분

보류지

환지계획에서 사업비용 충당(체비지) 또는 공공목적을 위해 환지로 정하지 않고 留保한 토지

청산금

환지와 종전 토지 간 가치 차이를 금전으로 정산하기 위해 부과·교부하는 금액

선택지별 해설

• ① 환지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본다는 것은 옳은 내용이다(환지의 물권적 효력 발생 시점).
• ② 환지처분은 종전 토지에 전속하는 것(예: 인적 권리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영향을 미친다'는 서술은 틀렸다.
• ③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는 것은 옳은 내용이다.
• ④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공고일의 다음 날에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은 옳은 내용이다.
• ⑤ 청산금은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에 확정된다는 것은 옳은 내용이다.

암기팁

환지처분은 전속 권리관계에 영향 없음(미친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