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 제26회 175번 해설

핵심 해설

지방공사의 장이 30만㎡ 규모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하는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장관의 직접 지정 사유는 국가가 시행자인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천재지변 등 긴급한 경우 등이며, 지방공사는 이러한 요청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③이 정답이다.

법령 근거

• 도시개발법 국토교통부장관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관련 조문(정확한 조번호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론 근거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나, 국가적 사업이나 긴급성이 요구되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 정책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취지이다.

쉬운 설명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나서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국가가 시행하거나, 중앙부처가 요청하거나, 긴급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뿐입니다. 지방공사가 그냥 요청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용어 설명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나,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예외적으로 지정권자가 됨

선택지별 해설

• ①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 사유에 해당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요청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 사유에 해당한다.
• ③ 지방공사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므로, 이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제안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 ⑤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히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 사유에 해당한다.

암기팁

국토부장관 직접지정 사유 - 지방공사 단순요청은 해당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