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 · 수의계약 · 제26회 178번 해설

핵심 해설

조성토지등의 가격 평가는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③이 옳은 지문으로 정답이다.

법령 근거

• 도시개발법 조성토지등의 가격평가 관련 조문(정확한 조번호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론 근거

조성토지의 가격을 복수의 감정평가업자 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취지이다.

쉬운 설명

조성이 끝난 땅을 얼마에 팔지 정할 때는, 감정평가사 여러 명이 평가한 금액의 평균값을 사용합니다.

용어 설명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

시행자가 조성이 완료된 토지 등을 공급하기 위해 공급 대상, 가격, 방법 등을 정하는 계획

수의계약

경쟁입찰에 의하지 않고 특정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선택지별 해설

• ①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려면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는 절차이며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닌 경우가 있어(신고·제출 절차) 정확한 문구 확인이 필요하나, 일반적으로 승인이 아닌 제출로 규정되어 있어 틀린 지문으로 본다.
• ② 공공택지의 공급이 추첨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주택법상 국민주택 등은 추첨 방식이 가능) 틀린 지문이다.
• ③ 조성토지등의 가격 평가는 감정평가업자 평가금액의 산술평균으로 한다는 것은 옳은 내용이다.
• ④ 공공청사용지를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므로 틀린 지문이다.
• ⑤ 토지상환채권으로 토지를 상환하는 경우는 수의계약 방식이 인정되므로 틀린 지문이다.

암기팁

조성토지 가격 = 감정평가업자 평가액의 산술평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