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환지방식 · 수용 방식 · 제26회 34번 해설

핵심 해설

환지방식은 개발 이전 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등급, 이용도 및 기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발 후 조성된 토지(환지)를 원래의 토지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방식이다. 도시개발사업에서 많이 활용되며, 재분배 설계 시 평가식 또는 면적식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 지문과 정확히 일치하므로 정답은 ①이다.

이론 근거

토지취득방식에 따른 개발방식 분류(환지방식·수용방식·혼합방식)

쉬운 설명

환지방식은 원래 땅 주인의 땅을 국가가 사들이지 않고, 개발이 끝난 뒤 위치·면적 등을 따져서 비슷한 가치의 새 땅으로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도시개발사업에서 자주 쓰이며, 재분배할 때 평가식이나 면적식을 사용합니다.

용어 설명

환지방식

개발 전 토지의 위치·지목·면적·등급·이용도 등을 고려해 개발 후 토지를 원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도시개발방식

수용(매수)방식

공권력 또는 협의를 통해 개발주체가 토지소유권을 전면적으로 취득한 뒤 개발하는 방식

혼합방식

수용(매수)방식과 환지방식을 함께 적용하는 개발방식

선택지별 해설

• ① 환지방식은 개발 전 토지의 여러 요소를 고려해 개발 후 토지를 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방식으로 지문의 설명과 일치하여 정답이다.
• ② 단순개발방식은 토지소유자가 직접 개발하는 방식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재분배 절차에 관한 지문의 설명과는 성격이 다르다.
• ③ 매수방식(수용·사용방식과 함께 전면매수)은 개발주체가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확보한 뒤 개발하는 방식으로, 재분배 개념이 아니어서 지문과 다르다.
• ④ 혼합방식은 매수(수용)방식과 환지방식을 혼합하여 적용하는 방식으로, 지문에서 설명하는 순수한 재분배 방식과는 다르다.
• ⑤ 수용방식은 공권력으로 토지소유권을 강제로 취득하여 개발하는 방식으로, 재분배가 아닌 소유권 취득 방식이어서 지문과 다르다.

암기팁

환지방식=개발 후 땅을 원소유자에게 재분배(수용과 달리 소유권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