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축척변경 청산금 · 이의신청 · 제26회 131번 해설

핵심 해설

이 문항은 문제원문에 '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기존 정답인 2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된다'는 안내가 포함되어 있고, 보기 지문 OCR도 심하게 손상되어 정확한 괄호 안 문구를 복원할 수 없다. 큐넷 공식 답안은 ②(ㄱ: 1개월, ㄴ: 3개월)이며, 이는 2015년 시험 당시 적용되던 축척변경 청산금 관련 규정(이의신청 기간·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후 관련 시행령이 개정되어 현재는 기간이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재 수험 목적으로는 최신 법령을 반드시 재확인해야 한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축척변경 청산금의 이의신청 및 납부기한을 정한 조문(정확한 조번호 및 2015년 당시 정확한 기간은 확인 필요, 이후 개정 가능성 있음)

이론 근거

축척변경으로 발생하는 면적 증감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소유자 간에 공평하게 정산하기 위한 제도이며, 이의신청과 납부에 각각 별도의 처리기간을 두어 절차적 안정성을 확보한다.

쉬운 설명

축척(지도의 축소 비율)을 바꾸면 면적 계산이 달라져서 그 차액을 돈으로 정산하는데, 이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과 '돈을 내야 하는 기간'이 각각 정해져 있다. 이 문제는 원본 지문이 깨져서 정확한 문구는 복원하지 못했지만, 큐넷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정답은 ②번이다.

용어 설명

축척변경 청산금

축척변경으로 필지별 면적이 증감하는 경우, 그 증감된 면적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유자 간에 정산하도록 지적소관청이 부과·지급하는 금전.

이의신청

청산금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자가 일정 기간 내에 지적소관청에 다시 산정을 요구하는 절차.

선택지별 해설

• ① 15일·6개월 조합은 2015년 당시 규정과 맞지 않는 것으로 보여 틀리다.
• ② 큐넷 공식 정답으로 처리되어 있다. 다만 보기 원문이 OCR로 심하게 손상되어 괄호 안 정확한 문구를 복원할 수 없으며, 청산금 납부고지·수령통지를 받은 자의 이의신청 기간과 납부기한이 각각 통상 1개월, 3개월로 알려져 있으나 이는 확정된 수치가 아니라 정답 조합(②)에 근거를 맞춘 추정이므로 정확한 기간은 원문 및 당시 시행령 재확인이 필요하다.
• ③ 1개월·6개월 조합은 큐넷 공식 답안과 다르므로 틀리다.
• ④ 3개월·6개월 조합은 큐넷 공식 답안과 다르므로 틀리다.
• ⑤ 3개월·1년 조합은 큐넷 공식 답안과 다르므로 틀리다.

암기팁

청산금 이의신청과 납부기한은 시행령 개정 이력이 있으니 최신 법령 확인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