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간정보법 — 토지이동·지적정리 · 제27회 50번 해설

핵심 해설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축척변경 시행계획,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 결정, 청산금의 산정, 청산금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등이다. 반면 축척변경 승인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사항으로서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③이 틀렸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축척변경위원회는 시행계획,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 결정, 청산금 산정, 청산금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반면 축척변경 자체를 승인하는 권한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있어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 아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시행계획 심의사항.
• ② 옳음: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 결정 심의사항.
• ③ 틀림(정답): 축척변경 승인은 시·도지사 등의 권한이지 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이 아니다.
• ④ 옳음: 청산금 산정 심의사항.
• ⑤ 옳음: 청산금 이의신청 심의사항.

암기팁

위원회는 '계획 짜고 돈(청산금) 계산'까지만 담당, 최종 도장(승인)은 시·도지사가 찍는다고 기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