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청산금 · 제31회 11번 해설

핵심 해설

축척변경 절차는 시행공고→경계점표지 설치→측량→축척변경 지번별 조서 작성→청산금 산정·납부·지급→확정공고→지적공부 등록의 순서로 진행된다.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하며, 확정공고 후에 그 확정된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한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축척변경은 시행공고 → 측량 → 지번별 조서 작성 → 청산금 산정·납부·지급 → 확정공고 → 지적공부 등록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확정공고는 이 흐름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단계로, 청산금의 납부와 지급이 모두 끝난 시점에 지체 없이 이루어집니다. 측량 완료나 조서 작성 완료 같은 중간 단계는 아직 확정공고를 할 시점이 아니고, 지적공부 등록은 확정공고 이후에 이루어지는 순서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용어 설명

청산금

축척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면적 증감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지적소관청이 부과하거나 지급하는 금전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정답).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 확정공고를 한다.
• ② 틀림. 측량 완료만으로는 확정공고 사유가 되지 않는다.
• ③ 틀림. 필지별 증감 면적 산정 완료는 확정공고 이전 단계이다.
• ④ 틀림. 지번별 조서 작성 완료는 청산금 산정 이전 단계로 확정공고 사유가 아니다.
• ⑤ 틀림. 지적공부 등록은 확정공고를 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절차이다.

암기팁

확정공고는 청산금 정산까지 끝난 다음의 '마무리 도장' - 돈 정리가 먼저, 공고는 그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