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계약법 총론 · 제32회 67번 문제와 정답

합의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부동산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수령한 대금에 이자를 붙여 반환할 필요가 없다.
2. ② 당사자 쌍방은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 없이 합의에 의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③ 합의해제의 소급효는 법정해제의 경우와 같이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4. ④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해제 시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⑤ 매도인이 잔금기일 경과 후 해제를 주장하며 수령한 대 금을 공탁하고 매수인이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해제된 것으로 본다.

정답 ④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2회 6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