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간정보법 — 지적측량 · 제32회 6번 문제와 정답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 량의 적부심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지적소관청은 30일 이내 에 다툼이 되는 지적측량의 경위 및 그 성과, 해당 토 지에 대한 토지이동 및 소유권 변동 연혁, 해당 토지 주변의 측량기준점, 경계, 주요 구조물 등 현황 실측도 를 조사하여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2. ②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경우 그 심사청구를 회부받은 날 부터 9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3. ③ 지방지적위원회는 부득이한 경우에 심의기간을 해당 지 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4. ④ 시ㆍ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 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 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의결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5. ⑤ 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ㆍ도 지사를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④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2회 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