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담보물권 · 제33회 59번 문제와 정답

2019. 8. 1. 甲은 乙에게 2억 원(대여기간 1년, 이자 월 1.5%)을 대여하면서 乙 소유 X토지(가액 3억 원)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억 5천만 원)을 취득하 였고, 2020. 7. 1. 丙은 乙에게 1억 원(대여기간 1년, 이자 월 1%)을 대여하면서 X토지에 2번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억 5천만 원)을 취득하였다. 甲과 丙이 변제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丙이 2022. 6. 1. X토지 에 관해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면서 배당을 요구한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2022. 6. 1. 甲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확정되지 않는다. ㄴ. 甲에게 2022. 6. 1. 이후에 발생한 지연이자는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라도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지 않는다. ㄷ. 甲이 한 번도 이자를 받은 바 없고 X토지가 3 억 원에 경매되었다면 甲은 경매대가에서 3억 원을 변제받는다.

1. ① ㄱ
2. ② ㄴ
3. ③ ㄱ, ㄷ
4. ④ ㄴ, ㄷ
5. ⑤ ㄱ, ㄴ, ㄷ

정답 ①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3회 5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