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임대차 · 제33회 74번 문제와 정답
건물임대차계약상 보증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 에 대한 증명책임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ㄴ.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 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ㄷ.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고 있는 한, 임차인의 목적물에 대한 점유는 적법점유이 므로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하여 사용ㆍ수익하 더라도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ㄱ.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 에 대한 증명책임은 임차인이 부담한다.","ㄴ.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 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ㄷ.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고 있는 한, 임차인의 목적물에 대한 점유는 적법점유이 므로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하여 사용ㆍ수익하 더라도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ㄱ, ㄴ
- ⑤ ㄴ, ㄷ
정답 ③
이 문항은 최신 5개년 기출이라 문제와 정답까지 공개하고 있습니다. 법령 근거 해설·쉬운 설명·암기팁은 이용권이 있으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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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3회 7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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