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임대차 · 제35회 73번 문제와 정답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지상 건물을 타인에게 양도한 임차인도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② 임차인은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③ 토지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토지를 임대한 경우, 임대 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4. ④ 임대인이 임차권 소멸 당시에 이미 토지소유권을 상실 하였더라도 임차인은 그에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⑤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해지통고에 의하여 임차권이 소멸된 경우, 임차인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③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5회 7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