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임대차 · 제34회 72번 문제와 정답

민법상 임대차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임대인이 목적물을 임대할 권한이 없어도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2. ② 임차기간을 영구로 정한 임대차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된다.
3. ③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이 지출한 임차물 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 금액의 한도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4. ④ 임대차가 묵시의 갱신이 된 경우, 전임대차에 대해 제3 자가 제공한 담보는 원칙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5. ⑤ 임대차 종료로 인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는 임대인 이 임대 당시의 부동산 용도에 맞게 다시 사용할 수 있 도록 협력할 의무까지 포함된다.

정답 ④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4회 7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