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 제33회 43번 문제와 정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 기타 강화ㆍ완 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 ① 시장 또는 군수는 공업지역 중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2. ②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생산녹지지역에서는 30퍼센트 이 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 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③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보전관리지역에서는 125퍼센트 이 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4. ④ 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5. ⑤ 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려면 성장관 리계획구역안을 7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답 ②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3회 4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