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국토계획법 — 개발행위허가·기반시설 · 제33회 44번 문제와 정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의 귀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른 법률 은 고려하지 않음)

1. 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 우,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 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2. ②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 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3. ③ 공공시설의 관리청이 불분명한 경우 하천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4. ④ 관리청에 귀속되거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양도될 공공시설은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관리청과 개발행위허 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되거나 양도된 것으로 본다.
5. 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 아 그에게 귀속된 공공시설의 처분으로 인한 수익금을 도시ㆍ군계획사업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정답 ①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3회 4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