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국토계획법 — 개발행위허가·기반시설 · 제33회 48번 문제와 정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따 른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 률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강화하여 적용한다.
2. ②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 발행위허가 건수보다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에 대 하여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3. ③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 하여야 하며, 이를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4. ④ 기반시설설치계획은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 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5. ⑤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반시설부 담구역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④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3회 4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