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담보물권 · 제34회 63번 문제와 정답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대한 경매권이 있다.
2. ② 유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은 무효이다.
3. ③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 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그 토지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④ 유치권은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으면 성립 할 수 없다.
5. ⑤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해야 한다.

정답 ②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4회 6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