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가등기담보법 · 제34회 76번 문제와 정답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단, 이자는 고려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1억원을 차용하면서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 ② 매매대금채무 1억원의 담보로 2억원 상당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 ③ 차용금채무 1억원의 담보로 2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대물변제예약을 하고 가등기한 경우
- ④ 차용금채무 3억원의 담보로 이미 2억원의 다른 채무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된 4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대물변제예약을 하고 가등기한 경우
- ⑤ 1억원을 차용하면서 2억원 상당의 그림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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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4회 7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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