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가등기담보법 · 제35회 77번 문제와 정답

甲은 乙에게 무이자로 빌려준 1억원을 담보하기 위 해, 丙명의의 저당권(피담보채권 5,000만원)이 설정 된 乙소유의 X건물(시가 2억원)에 관하여 담보가등 기를 마쳤고, 乙은 변제기가 도래한 甲에 대한 차용 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甲이 귀속정산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丙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2. ② 甲이 乙에게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본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무효이다.
3. ③ 甲의 청산금지급채무와 乙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및 X건물 인도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4. ④ 경매절차에서 丁이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가등기담보권은 소멸한다.
5. ⑤ 만약 청산금이 없는 경우, 적법하게 실행통지를 하여 2개월의 청산기간이 지나면 청산절차의 종료와 함께 X건물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은 甲에게 귀속된다.

정답 ①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5회 7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