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국토계획법 — 개발행위허가·기반시설 · 제34회 42번 문제와 정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 시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해당 하지 않는 것은?
- ①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가구 및 획지의 범위 안에서 이 루어지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당해 형질변경과 그와 관련된 기반시설의 설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 ② 해당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에 따른 농어촌정비사 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 ③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지목의 변경을 수 반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토지복원사업
- ④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
- ⑤ 해당 개발행위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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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4회 4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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