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 제34회 45번 문제와 정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이 도시ㆍ 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그 입안을 제안할 수 있 는 사항이 아닌 것은?
- ①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입지규제최소구역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②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 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③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 ④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변경에 관한 사항
- ⑤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정답 ⑤
이 문항은 최신 5개년 기출이라 문제와 정답까지 공개하고 있습니다. 법령 근거 해설·쉬운 설명·암기팁은 이용권이 있으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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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4회 4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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